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는 패닉바잉 현상을 잠재울까?

안녕하세요?

작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던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서 주택 특공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기존에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였는데요. 이것을 140% (맞벌이 16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세전 소득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140%는 778만 원이고요. 160%는 889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역시 10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하였고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공공분양 : 100% → 130%
민영주택 : 130% → 160%

자료에 의하면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에 대한 물량을 75%에서 70%로 줄이면서 25%였던 일반 물량을 30%로 늘렸다고 합니다.

최근 30대들의 패닉바잉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득요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을 느꼈었습니다. 주변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만 보더라도 소득요건에서 조건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영끌하여 집을 사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진 것을 실제로 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실제로 영끌해서 주택을 매수하기도 하였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을 감안하였을 때, 기존의 소득 조건으로는 이러한 소득 상위의 30대 부부에게 청약은 그림의 떡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지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되어 현재 주택 시장의 패닉바잉 현상을 조금은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저 역시 소득이 높아 청약이라는 관문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청포자가 되어 현재의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하려는 상황에 놓였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금번 소득요건 완화를 통하여 30대들의 패닉바잉 현상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지난 정책에서 생애최초 물량을 늘렸었던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옵니다. 이유는 4050세대들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우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4050세대들은 청약 하나만을 노리며 청약통장을 애지중지하며 쌓아왔는데, 점차 줄어드는 일반 공급 물량의 파이로 인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공분양에 20%였지만 25%로 늘렸고, 민간분양에는 없었던 생애최초 물량에 대한 부분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신설하면서 청약 당첨만을 꿈꿔왔었던 4050세대들의 희망을 꺾어버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약시장 참여 비율로 따지면 4050보다 30대의 비율이 더 높다지만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왔던 분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30대이지만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4050세대 분들의 고충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정부도 참 머리가 아프겠다란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정책을 만드시는 것을 지양하셨으면 좋겠단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DT 시대에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시어 내놓으신 정책이시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품고 가려는 방향이 엿보였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토부 관계자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올바른 길로 주택시장이 흘러가길 저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개선들에대한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8.4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의 진행 과정들이 많은 대기수요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수되는 정보는 내 집 마련에 혈안 된 마음을 안정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보들만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말뿐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대책들이 완성되어 공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길 기대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