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대차법)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공시가격 환원 + 부동산 세금 정상화
- 주택대출규제 완화
-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사실 250만호를 임기내에 마무리하기엔 역부족일 것.
위치 선정 및 계획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호재
1기 신도시는 이제 할 때 됐지.
1기 신도시 거주민들이 3기 신도시 갔다가 좋아서 정착하진 않겠지?
3기 신도시 전세로 들어갔다가 하락장 맞으면, 규제가 더 완화되고 투자여건이 마련될듯
이 부분이 조금 무섭긴한데,
이해관계를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라면 빠르게 가능하지 싶기도 함.
이 부분은 완전 해야됨.
그러나 2+2로 인해 2년? 혹은 4년을 미리 땡겨온 전세금의 상승은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이미 올라버린 (똥을 싸질렀기때문) 금액 때문에 윤정부가 고생을 많이 할 듯
임대사업자 가즈아.
최근 월세의 폭증을 경험했을 것이다.
무주택자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잘 모른다.
조세의 전가.
결국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이는 임차료에 반영이 된다.
이재명 후보의 원래 정책은 세금을 이빠이 걷어서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정책을 바꿨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ㅋㅋ 그래야 집 값을 잡을 수 있을테니까..
아무튼 .. 무자비하게 올라버린 세금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힘들다.
조속히 바껴야 될텐데, 민주당 180석이 이걸 아무말 없이 허용할까?
선거에서 지고
어떻게 하면 윤정부를 괴롭힐까에만 몰두할 것 같은 민주당인데..
종교처럼 빠져버린 사람들,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팩트를 알리고 싶다...
취득세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민간임대를 해주는 것은
다주택자들이다.
시장에 맡기면,
다주택자들끼리 과욕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위원장도 갈아치워야 하고
DSR도 손질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금 집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나와서 집을 못산다.
그게 말이되나?
이 부분은 민주당이었으면 절대 안될 공략이다.
자국민들은 대출이 안되서 집을 못사는데,
외국인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아주 프리했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특히 중국 조선족들이 많았다. 현 정부는 중국에 찍소리 하지 못한다.
불공정 사회였던 것이다. 이 내용들은 찾아보면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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